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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
138호
Special Gangwon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VIEW.426
조은노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실 보도지원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설명회 개최

 3차 개정(안)준비 박차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는 3차 개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해설집 제작을 서두르는 한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도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차 개정안에 빠진 특례를 추가하기 위한 3차 개정안을 위해 지난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교육청 등에서 3차 개정안에 반영할 특례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보고서를 완료, 오는 8월까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9월 내에 대응 논리를 마련한 뒤 각종 법조문과 법령 등 입법 과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어 포럼과 공청회 등을 개최해 12월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 발의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3차 개정의 주요 방향은 도정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특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춰 반도체・전기차・수소에너지・4차 산업 등 첨단 신산업, 동해안 해양 산업육성, 폐광지역 대체 산업육성, 접경지역의 강원형 첨단방위산업육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생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허가 등 토지 관련 규제, 인허가 협의권 등의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재정 및 세제 분야와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필수 전제인 행정・교육・의회 조직권 이양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춘천시를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및 향후 발전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 혁파와 핵심 규제 개선 내용,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어 시군의 특례 활용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강원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Q&A






1. 주요 내용은?

●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미래산업글로벌도시)

● 환경·국방·산림·농지 4대 핵심규제 해소

●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자치분권

● 건전한 재정운영 강화






2. 4대 핵심 규제 해소에 무엇이 담겼나?


환경

환경권과 자치권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만 8년 소요

시·군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강원특별도지사가 이양받아 합리적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림

도 면적 82%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 가능

대관령 산악관광(관광열차, 전망대, 식당 등) 활성화

산림 이용진흥지구 내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 설치

산림경영, 산천 개발 등 지구 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산림전용허가 및 일시 사용 허가 권한 이양


국방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경제 살리기

군부대 이전 등으로 빈 땅을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미활용 군용지 활용

민통선 땅을 특별도지사가 직업 변경 · 해제 건의 가능 군사 보호구역 조정 건의

접경지역 생산물 국방부 우선 구매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농지

(구)절대농지를 해제하여 농촌 활력 기반 마련

불합리하게 지정된 진흥지역 활용 가능

 '농촌 활력 촉진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4천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인구감소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권한(40만㎡) 






3. 미래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는 무엇이 담겼나?

- 반도체, 바이오 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 마련, 첨단 과학 분야 우량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대덕연구단지 같은 연구개발특구 조성 가능


- 동해안권 기업 유치 활성화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관세·조세·부담금 면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4. 자치분권 및 건전재정 운영강화에는 무엇을 담았나?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준칙 도입 →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율 통제 제도 마련

-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 ·· 중등 자율교육 운영, 원격교육 기준 등 교육자치 기반 조성, 농어촌 유학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