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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134호
Current Gangwon
강원특별자치도호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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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호 본격 출범 

범국민 추진협의회 12월 발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2차 개정안 준비


   


오는 2023년 6월 본격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12월 초 서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구성된 전국적 협력네트워크인 범국민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 도 연고 정치인 등 정치 분야, 도 출신 경제인, 도내 경제·직능 단체장 경제 분야, 도 연고 행정가, 교육 분야 활동가 행정 분야, 언론사 대표, 주요 신문사 논설위원 등 언론 분야, 자치분권 관련 학계 분야 인사 등, 총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밀착형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관한 사항, 경제·사회·복지 분야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홍보 활동 및 대내외 교섭 활동 지원, 범국민  의지 결집 및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는 18개 시·군과의 설명회 및 강원연구원,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강원도 지역 특색에 맞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규제 개혁과 특례를 개발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 대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주요 특례 발굴 전략회의’를 열고 특례 발굴 작업을 총괄 점검했다. 이날 강원도는 실·국별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과 규제 완화 방안, 도와 시·군이 공동 발굴한 특례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을 내용 등을 공유·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


1.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 2022.8~12월

  - 비전 방향성 및 특례 안건 발굴


2.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2023.2월

  - 지원위원회 설치 시행령 제정

  - 지원위원회 및 지원위원단 설치


3.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 2023.4월

  - 법안 심의·통과


4. 출범 : 2023.6.11

  - 명칭 변경 및 조례 제·개정

  - 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