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Gangwon State

Global Cit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100일 앞둔 지난 3월 3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한림대학교 캠퍼스 생활센터 비전 홀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100일 기념 ‘1타 강사가 풀어주는 강원 특별자치도 알쓸신잡’ 콘서트를 갖고 윤토아 한림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홍성배 대표(잇다컴퍼니)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차지도 출범의 목적과 의의를 강연하며 앞으로의 비전과 영문 명칭을 공개했다.

이날 일타 강사로 나선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지방정부의 자기 결정권 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철원군은 전체 면적의 98.5%가 규제 면적으로 1.5%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해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 환경, 농업, 산림 4대 핵심 규제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원주 부론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묶여 남한강, 섬강 5㎞ 이내에는 반도체 비슷한 것도 지을 수 없다”라며 “그래서 특별자치도법에 환경 영향평가권이나 폐수 배출시설허가권을 특별도지사에게 넘기는 사항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용할 영문 표기도 주 정부의 독립성을 표방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주를 나타내는 단어인 ‘State’를 차용, 강원도가 독립된 지방정부로 기능한다는 의미를 담아 강원 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독립된 정부를 의미하는 ‘Gangwon State’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실, 강원도 특별자치국과 서울본부,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실무 TF팀도 마련했다.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까지 관계 부처 설득 등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란? Q&A

★ 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강원도는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보다는 청정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특히 산림, 군사, 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강원도 발전을 저해,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좀 잘살아 보자”라는 강원도민의 열망이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만들었다. 

★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강원도의 장점인 청정 자연환경과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설정하였다.

★ 특별자치도가 되면 4대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나요? 

강원도가 받아온 규제 면적은 도 면적 대비 130%에 이르고, 자산 가치 손실액은 33조 원으로 추정. 핵심 4대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의 초석으로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개발이 힘들었던 지역은 합리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나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으로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혁신을 꾀한다. 반도체 기업 유치와 관련 인재 육성, 외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여 관광산업과 지역 국제공항 활성화를 도모,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반도체, e-모빌리티, 수소, 바이오 헬스, 스마트 농업 등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의료나 교육 분야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자치가 가능해져,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국제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제교육 특구 지정 및 특성화 학과 신설 등도 가능하다. 또한 응급 의료 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과 의료취약지역 간의 원격 의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를 제공,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등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안에는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지난 2월 9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의원 86명이 동참해 4월 국회 통과가 남아있다. 137개 조항에 달하는 이 개정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업, 군사,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