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재정·정책의 독립

그리고 자유화 ‘강원 분권국’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의미 

강원도는 올해 6월부터 ‘특별자치도’가 된다. 그동안 강원도를 표현하는 핵심어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낙후지역, 폐광 지역 등 열악하고 패배적인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다니 먼저 ‘특별’하다는 말에 큰 기대부터 생긴다. ‘특별하다는 것’은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듬뿍 가지고 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강원도가 곧 부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회지만, 넓은 시각에서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하겠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근본적인 국가혁신으로 가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를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분권’이다. 영어인 ‘decentralization’을 번역한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권화’이다. 흔히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도지사나 도의회 등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니,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권이란 큰 틀에서 보자면, 아주 미약한 ‘정치 분권’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분권은 중앙권력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는 하나만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하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에는 지방정부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도 지방이며, 지방정부가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왕이나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은 도지사, 군수, 시장, 의회 의원들을 모두 지방에서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권력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많은 행정과 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정책 결정과 행정 추진에서 보면 지방의 권한이 없다. 지방세라고 하지만, 강원도는 지방세를 입법할 권한이 없다.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름만 지방세일 뿐 권한 없는 중앙세금이다. 강원도 면적의 80%가 산림이다. 그러나 산림에 대한 정책은 모두 환경부나 농림 축산 수산부 등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강원도는 따라야 하는 의무만 있다. 강원도라는 지방정부는 이름만 있을 뿐 행정, 재정, 정책 모두 권한이 없다. 

강원도 분권은 강원도가 정치, 행정, 재정, 정책 측면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 분권이란 강원도 국가가 생긴다는 말과 같다. 올해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말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헌법 내에 존재하는 ‘독립국’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날은 ‘강원 독립일’이기도 하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강원 분권 국가로 태어나는 날이다. 강원 분권 국가가 되면 한국 내에 있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분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전북이 곧 뒤따를 것이며 이후에 경북, 충청도, 경기도 등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강원도는 이미 수도권이 되었다. 특히 춘천은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이다. 

분권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중앙권력의 독점구조가 가지는 부작용 때문이다. 모든 독점은 비효율과 부패를 낳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으로 권력을 넘겨서 분권 국가들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비효율과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경쟁하기 위해서 분권 지위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지면 강원도 지분이 줄어들지 않을지 걱정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분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분권을 통해 한국이 지금까지 중앙권력에 의해 이루었던 경제발전보다 한 단계 높은 지방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분권화’의 다른 말은 ‘자유화’다. 지방에서 정치, 행정, 재정, 정책에서 자유를 가지자는 말이다. 또한, 분권화는 ‘민주화’다. 우리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에 중앙 정치에만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고 지방의 민주화 수준은 매우 낮다. 지역이 자체의 힘으로 주민들을 위한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진정한 ‘지역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강원도 분권화는 한국의 ‘지역 자유화’와 ‘지역 민주화’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이 분권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지역 자유화와 지역 민주화가 완성된다. 강원도 분권은 단지 강원도만 부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자유화와 민주화 완성을 위한 선두 주자가 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