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오는 2023년 6월, 628년 만에 바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2023년 6월, 628년 만에 바뀌는 강원도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개막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이어 16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강원도가 후속 조치를 위해 추진해온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각종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토록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 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고,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7일,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비전 구상, 분권 특례, 사업 특례, 규제 혁파 및 법제화 부문으로 진행 중이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기본적인 특례 발굴과 법제화를 마무리해 11월부터는 부처별 협의와 입법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은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18개 시·군과 함께 설문, 포럼, 설명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체를 구성해 각 연구 부문에 필요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인재개발원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오는 10월 말부터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제주도의 사례를 통한 특례 발굴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 도민들은 자치도가 출범하면 인사권 이양, 특히 도내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각종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들 기초 지자체에도 부여할 수 있는 데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재산권 행사와 개발 제한에도 족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